[세칸의 사는 이야기]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건폐율 100m²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 건축주로서야 100m²의 대지에 100m²의 건축물을 앉히는 것이 희망사항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반..

분할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함부로 분할 할 수 없다. 종전에는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일정규모 이하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분할된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한다. 분..

건축법100% 활용하기 및 중요 건축용어 [건축법 100% 활용하기] 알기 쉬운 건축 용어 신축과 증축 개축과 재축 이전과 이축 수선과 대수선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가설건축물 도로 건축신고 범위 층고 산정의 원칙 층수 산정의 원칙 건축물의 용도제한-주거지역 건축물..

목조주택의 높이 제한 법률(현행) * 현행 목구조에관한 건축법기준은 목조건축물의 구조제한의 2장 6조에서 주요구조부(지붕을 제외한)가 목조인 건축물은 높이를 13m (처마높이 9m) 미만으로 연면적 3,000m2 미만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즉 층수제한이 아닌 높이제한으로 규제하고 있음으로 현재는 현행법..

건축법규에 목구조도 내화구조로 인정! 우리협회는 6월2일 건교부에서 열린 제1차 <민원해소 대책회의>에 이정복 부회장, 김양수 기술위원장, 황태익 기술위원이 민원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목구조의 내화구조인정’관련 토론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간부들이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7월 22일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첨부된 원안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화인증 같은 업무가 훨씬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내화구..

'~평', '~근' 등 비법정 단위 쓰면 처벌 앞으로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의 단위로 흔히 사용되던 '근 ', '돈' 등의 '비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가 23일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

토지 취득세, 등록세 1. 취득세 - 부동산가액의 2% .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2. 등록세 - 부동산가액의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 등록세중 농지는 1%. 개인간 거래는 1.5% * 취득세는 지방세 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1%에서 부터 %까지 차등 적용 할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가 아..

토지형질변경 1.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17..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전원주택 건축허가 실무 9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