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칸의 사는 이야기]

두바이서 배우자…“국토도 이젠 부가가치” 「건축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디자인 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창의적 국토의 조성을 위하여 작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이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농림부,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요개정 지침 발표 “입주자 역할 구체화하고 지원 강화토록” 지난해 노대통령은 “전원마을조성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챙기고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라며 “우리 미래의 사람의 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서열이 매겨져야 ..

일반·전문건설업, 상호간 시장진출 가능해 건교부, “상대 시장 진출 시 종전 실적 전환도 가능”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문건설업(舊 단종공사업) 보호를 ..

"아파트단지내 `나홀로 리모델링' 안돼" 부산 삼익비치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연합뉴스 전체 아파트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아파트단지 내 일부만을 리모델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윤성)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301동 리모델링주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내년부터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됐다. 하도급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기존실적 상호인정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소규모공사 원도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제267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2007년 4월27일)을 거쳐 지난 달 17일 ..

각종 단위...... 1. 길이(Length) 미터법 (Meter Units) 야아드 및 파운드법 (British or U.S. Units) 척관법 (Korean Units) 센티미터(Cenetimeter) 미터(Meter) 킬로미터(Kilometer) 인치(Inch) 피이트(Feet) 야아드(Yard) 마일(Mile) 척(cheok) 간(Gan) 정(Jeong) 리(Ri) 1 0.01 0.00001 0.3937 0.03281 0.01094 0.000006 0.033 0.0055 0.000092 --- 100 1 0.001 39.37 3.2808 ..

드라이비트 표준 시방서 1. 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 마감재 종류 : 표준 마감재, 고운 마감재, 조형 마감재, 세라믹 마감재, 마블 마감재, 스타코 마감재, 메 탈릭 마감재 나. Total system은 G.L + 150 mm 부터 시공 한다. 다. 하부 충격 보강은 G.L + 1.5 m 까지 시공 한다.(Inter Mesh 사용 기준) -별도계약품목,M 라. Sea..

전원주택을 위한 토지구분-맹지의 지적도상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지적도 상의 필지가 맹지인지 아닌지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법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맹지가 아닌 땅의 예입니다.(이 예에 포함되지 않으면 맹지이겠지요.) 1. 구거(지적도상 '구'라고 표시되어 있음)에 붙어 있는..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정부정책이 농지는 규제를 풀되 산지는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 연접개발, 준공 등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산지는 땅값과 전용비용이 낮은데다 자연풍광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 많기 때문..

임야에 집짓기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짓는데는 농지보다 임야가 훨씬 덜 까다롭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